[국제경영] 글로벌 환경 Part.3

경제통합이란?

- 한 지역내에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

- 경제통합 이룩한 역내국에 대해서는 무역, 산업, 금융 등의 제분야에서 상호 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 일국내의 거래와 동일한 상황을 추구

경제통합의 조건

- 개별국가들의 경제정책이 공동체 단위의 정책으로 조정, 통합될 수 있어야 함

-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비슷한 국가일수록 통합의 효과가 큼

- 경제통합을 높이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 및 정보가 용이하게 교루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의 요인이 필요함

경제통합 유형

- 자유무역지역 (FTA)

- 관세동맹 (Customs Union)

- 공동시장 (Common Market)

- 경제연합 (Economic Union)

- 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비교 : 

- 자유무역지역 : 가맹국 간의 교역에 부과되는 모든 장벽은 철폐하되 비가맹국 간에 대해서 각 국간의 독자적인 무영정책의 실시가 가능한 경제통합의 형태

- 관세동맹 : 가맹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 철페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 비가맹국 간에 대해서도 공동의 무역정책들을 실시하는 형태

-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각 가맹국 사이에 노동과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경제통합형태

- 경제연합 : 공동시장 형태에서 더 발전된 단계로 각 가맹국간의 금융 및 재정정책을 조화시키거나 단일화시키는 형태

- 정치연합 : 경제통합형태 중 최후의 단계, 전세계를 동일 시장으로 간주하는 형태, 이 상태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적 통합까지 추구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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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글로벌 경제적환경의 특징은 세계화의 지역화가 공존하고 있음

2. 세계화가 무역, 해외직접투자 개방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지역화란 이러한 경제 활동의 개방이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확대되는 지역경제통합을 뜻함

3. 지역경제통합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임

4. 지역화를 통해 특정지역 내의 교역, 직접투자,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 경제활동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됨

5. 지역경제통합은 크게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그리고 완전 경제통합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