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5가지 일들 / 25 Things The President of US Can't Actually Do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5가지 일들

25 Things The President of US Can't Actually Do

1. 법 혹은 헌법을 해석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제1 수정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발언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다 아니라라는 답을 할 수 없다. 

법 혹은 헌법의 해석은 연방 대법원 (SCOTUS)의 권한이다.

연방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있어 미합중국 최고의 권위 기관이며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내린 법리해석에 대해 토를 달 수 없다.

2. 연방 대법관을 통해 대통령 단독으로 임명할 수 없음

연방 대법관은 종신적인 만큼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길게 재직되어

매우 중요한 위치라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은 연방 상원(Senate)에 의해 결정된다.

상원은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지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

3.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수 없음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서는 미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대마초의 분류를

스케쥴 1 (통제 약물, 의료목적 사용 불가)에서 스케쥴 2 약품 (의료목적 사용 가능, but 고위험도를 감수하는 물질)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마약 단속국은 2016년도에 대마초의 재분류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고 미국의 각 주들은

해당 주에 한해 대마초를 의료목적, 오락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음.

4. 낙태 혹은 기타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불법화/합법화 할 수 없음

이 의료행위들의 예로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각 주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5.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거나 면책조치 할 수 없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EO)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임시 중단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차단시킨 사례가 있음

6. 임의로 국경개방을 할 수 없음

1921년에 통과된 이민법은 매년 미국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자들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난민의 경우,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매년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의 최대 수를 결정할 수 있다.

7. 소셜 시큐리티(국민 연금) 납부제도를 폐지할 수 없음

혹여 대통령이 연금 납부액을 올리거나 다른 세금을

신설하려 해도 반드시 의회의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함.

8. 운전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운전을 하는 행위는 비밀경호국으로부터

극도의 만류를 받고 있으며 혹여 운전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9. 연방 교육 기준을 폐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미국의 각 주들은 연방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방의 교육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 주는 자기 주만의 교육기준을 가질 수 있다.

10. 학생 융자금을 전액 탕감시킬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학생 융자금은 100% 탕감되지 않는다.

11.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블랙베리를 사용한다.

12. 정부에서 받는 연봉 외 일체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없다.

13. 법을 어길 수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하원(House)은 탄핵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으며

상원은 이를 법원에 제소할 권한이 있다.

14.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줄일 권한이 없다.

예산에 관련된 일이든 법에 관련된 일이든 복지 정책은 모두 의회의 소관이다.

15.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행정 명령을 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넘어 월권 행위를 한다면

미국 시민 혹은 의회가 대통령의 해당 행정 명령을 연방 대법원에 탄원할 수 있다.

16. 일반 시민이 소유한 총기를 압류할 수 없다

대통령, 경찰, 군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시민 소유 총기를 압류할 수 없다.

17.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 할 수 없다.

2015년 연방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은 헌법적 권리라 판단하여

이를 바꾸자 할 경우 하위 법원에서부터 법리적 해석이 다시 실행되어야 하며

연방 대법원에서 다른 대법관들이 다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18. 정부를 폐쇄할 수 없다

2013년 10월의 정부폐쇄 사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간에

연방 예산안을 놓고 벌어진 결과이다.

19. 무역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대통려이 무역정책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

관세 역시 헌법에 의거 의회가 통제한다.

20. 미 항공우주국에 대한 추가 예산을 허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우주 여행에 대한 연구 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다.

21. 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법안)을 폐지할 수 업삳.

ACA건강보험법은 이미 정식 법류로 관련 사항은 모두 의회가 결정한다.

22. 정식으로 전쟁 선포가 불가능하다.

전쟁 선포권은 오직 의회만 가능하며

대통령이 전쟁포고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지만

전쟁선포권은 대통령과 공유되지는 않는다.

23. 연방 세금 코드 변경을 할 수 없다.

세금 개혁 및 관련 사항은 모두 의회가 결정한다.

24.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은 오로지 헌법적 수정(Constitutional Amendment) 과정을 통해 고칠 수 있고

주 혹은 의회에서 발의하고 각 주의 표결에 부치기 전 연방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25. 지역 법률에 관여할 수 없다.

지역 세금, 치안, 교육기관 운영, 약물 합법화 등 사항은 모두 지역 정책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