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시장실패 문제와 해설

[오늘의 TESAT]

시사경제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AT)을 준비하는 대학생 직장인 독자를 위해 '오늘의 TESAT'을 신설합니다. 테샛은 복잡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저명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와 함께 개발한 시험입니다. 앞으로 약 두 달 동안은 지난 11월 2일 치른 TESAT 1차 시험의 기출 문제를 비롯, 경제이론 시사이슈 상황판단 분야의 새 문제를 유형별로 소개합니다. 테샛 준비는 물론 경제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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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시장실패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은?
1) 규모의 경제가 무한정 작용하고 있다.
2) 독점기업이 존재한다
3) 기업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4) 공장이 많이 들어서자 주위의 강이 오염되어 버렸다.
5) 어떤 중소기업이 아주 수익성이 좋은 투자계획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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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의 실패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인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산량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은 실패한다.
 시장 실패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거나 기업의 기술개발 등으로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경우, 환경 오염 비용이 사회에 전가되는 등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면 보통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거나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문제의 보기 3번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정부의 구제 금융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다. 구제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테샛 1회에 출제된 이 문제는 시장 실패를 묻지만 정부 실패도 알아야 풀 수 있다. 최근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시장의 실패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책 실패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