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은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네이버에서 은산분리가 실검 1위인데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은산분리란?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를 말한다.

현재 은행법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커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은산분리에 따라 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져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의 지분률은 10%에 불과하며,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다날이 각 10%, KT가 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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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부가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민단체·노조 등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공약 파기”라며, 정부가 사실상 재벌과 관료에 포획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을 국회가 통과시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5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이른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의결권을 포기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이런 규제는 대출을 내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산업자본의 속성과, 예금자 돈을 받아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자본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 경제구조는 재벌그룹의 영향력이 크고 이들이 제2금융권을 지배하고 있어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지지가 단단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업까지 진출할 경우, 경제력 집중 심화와 사금고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에선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실련·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려, 시민단체·노조 쪽 전문가들이 “정부가 재벌과 관료에 포획되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56673.html#csidx91e8988c138178b93350b8a1997e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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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응

 

 

 

응 적폐대통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